생활인프라 기반시설 및 학교 등 문화시설 구축,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 지역 인프라 구축 지원에 집중한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갈수록 고착화돼가는 지방 청년층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 가까이가 앞으로 30년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어서다.

 

 

■인구감소지역 80~100곳 지정

 

1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일 시행된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법률에 근거해 인구감소지역을 정부가 지정,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지역소멸 대응 항목 예산에 대한 정부간 협업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 80~100곳의 인구소멸지역을 지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생산가능인구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지원을 받게 된다. △교통 및 상하수도 시설,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 △학교 및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광·숙박·위락시설, 체육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홍보·판매촉진 지원 △노후 주택 개보수, 신축 비용 일부 등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 또는 보조사업에서 일정 부분을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 지역회복을 돕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번 지정되면 5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인구소멸지역 특례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결과가 나오면 정부 예산 증액 규모와 구체적 실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30년내 지방소도시 100여곳 소멸 위기

 

지방소멸은 심각한 국가적 과제다. 실제 앞으로 30년내 지방의 소도시 100여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대표적 지표다. 한 지역의 젊은 여성인구(20∼39세)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105곳)가 소멸위험에 놓여있다. 5년 전 조사 때보다 11%포인트(25곳)나 늘어난 수치다.

 

인구 소멸 위험지역 105곳 중에 92%(97곳)은 지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 상위 지역은 △경북 군위군(0.12) △경북 의성군(0.13) △전남 고흥군(0.13) △경남 합천군(0.14) 등이다. 시 단위에선 △전북 김제시(0.24) △경북 문경시(0.25) △경남 밀양시(0.28)가 높다.

 

정부도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에는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대응 항목 등에 대해 부처별로 산발적인 수당·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을 해왔다. 이렇게 지난 15년간 집행한 예산은 200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 36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배정하는 등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쏟아부어도 지방소멸은 물론, 서울·수도권 과밀화, 저출산 추세가 나아지기는 커녕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올 1·4분기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했다. 지난해 수도권 순유입 인구는 8만8000명으로 2006년(11만17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상당수가 20대 청년층들이다.

 

갈수록 심각한 청년실업과 부동산가격 폭등, 과도한 사교육 경쟁, 아이 맡기기 어려운 보육환경 등 결혼해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은 열악하다. 이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현실에서 현금성 지원 확대로 인구소멸 자치단체에 청년 및 중장년층의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비판적이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균형발전 정책이 20여년됐으나 수도권 과밀화를 막지 못한 게 사실이다. 지역소멸·인구감소와 직접 관련 없는 부처들의 보조 사업들도 많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집중해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