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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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상주‧문경 철도건설사업 ‘파란불’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 국민의힘)과 상주시가 역점 추진해 온 상주∼문경 철도건설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결과 문경~상주~김천 간 내륙철도와 서산~문경~울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이 포함됐다. 사업노선별로 살펴보면 신규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문경~상주~김천) 73㎞ 구간(1조3천714억 원) △점촌~영주 간 전철화사업 56㎞ 구간(98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 추가 검토사업인 △점촌안동선(점촌~신도청~안동) 54.4㎞ 구간(7조3천279억 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서산~문경~울진) 330㎞ 구간(4조78천24억 원)도 포함됐다. 임 의원은 “문경~김천 간 내륙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 7대 과제 중 열차운행 단절구간인 연결의 ‘핵심 구간’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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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어촌지역 청년지원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경북 농어촌지역 청년지원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21-04-25 21:03 페이스북으로 공유트위터로 공유카카오 스토리로 공유카카오톡으로 공유문자로 공유밴드로 공유 복사목록인쇄 ▲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경북 농어촌지역 청년지원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경북 농어촌지역 청년지원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을 청년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과 어업에 치중하지 않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종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재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은 착수보고에서 마을 같은 일상의 장소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과 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청년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조례입법에 도움이 되도록 연구방향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용대 위원장은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의 효과성 진단과 타 시도 및 외국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집중해 달라고 대구경북연구원에 주문했다.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농어촌청년희망특위 위원들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수경 위원(성주군)은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농어업인은 우대받아 마땅하다”며 “경북도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 등 다른 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 발굴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춘 위원(비례대표)은 “농어촌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이 마을 어르신과 융화되어 어울려 농어업의 정보와 경험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용대 위원장(울진군)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만큼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줄일 건 줄이고, 늘일 건 과감하게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어촌청년특별위원회는 올해 10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청년의 농어촌 안착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고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대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2월 농어촌 청년의 소득 향상 방안 마련과 지역 정착에 대한 혁신적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남용대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로 농어촌청년희망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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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어린이집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반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의원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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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 위한 ‘셀프 조사’ 제안▲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문화환경위원장)은 최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직자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가 스스로 조사받아 투기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문화 조성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본인이 제일 먼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본인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연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자 문화 조성에 앞장설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자진 조사를 위해 2006년 영주시의원으로 활동한 시점부터, 2021년 4월 현재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6년 동안의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통장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조사기관(영주경찰서,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모두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조사에 적극 응할 계획이다. 최근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전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공적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땅투기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 불법투기의혹 조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고, 서울시의회 및 충남도의회 등에서는 의원들 스스로가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며 공직사회 투기근절 대책에 스스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의 경우 경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본청 직원, 시·군 관련부서 직원 등 4090명을 조사대상자로 특정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대상사업은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로 추진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사업 등 8개 지구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경북도가 조사대상을 특정 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청렴에 대한 높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부동산 투기의혹 셀프조사를 제안하게 되었다”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자발적인 부동산 투기의혹 해소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 경북도내 모든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투명한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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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임시회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9건, 심의·의결 예정▲ 김창기 문경시의회 의장이 19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문경시의회 제공) 문경시의회는 지난 고윤환 문경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황재용 의원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 과수 저온피해 예방에 대한 5분 자유 발언’, 진후진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문경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일반안건 1건 총 9건을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김창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격적인 영농활동과 현안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잘 살피고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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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격려 방문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19일 김창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누리스포츠센터에 설치된 문경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19일부터 21일까지 3,531명 접종을 위한 백신 보관 상황 및 시설물 전반을 확인하고, 백신 접종을 위해 방문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창기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이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방접종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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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2년 국비확보 위한 간담회 개최▲지역국회의원 경북도 간담회(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2022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4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업별 대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했다. 아침부터 시작된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 주요간부들과 경북지역 국회의원, 대구경북에 연고를 둔 비례대표 국회의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지사는 “계속되는 코로나 추경 등으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각 부처와 기재부 심사까지가 국비 확보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국비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도는 총괄 보고를 통해 여러 여건이 좋지 않지만 2022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5조 808억원)보다 2,192억원 높은 5조 3,000억원으로 설정하고, 현재 총 517건에 6조 5,662억원의 사업을 각 부처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국비 건의사업 5조 3,000억원에 법정교부금 등 일반국비 4조 7,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내년에는 국비 총액 10조원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한 70개 사업을 분야별, 지역구별, 소관 부처별로 분류해 지역구별, 상임위별로 밀착 대응 할 수 있도록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부 장․차관 등을 만나 직접 건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 △서대구~신공항~의성 연결철도 △중앙고속도로 읍내JC~의성IC 확장 △북구미IC ~ 군위JC간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노선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와 함께 국가 상위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또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고마력 인휠시스템 미래 상용전기차부품 국산화 사업 등 4차산업혁명 시대 경북의 새로운 먹거리 육성에도 9,705억원(30개 사업)을 확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경북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예타선정 사업인 문경-김천 내륙철도(1조 3,714억)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7,210억)도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도정 주요현안과 주요 법 제․개정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없이도 건설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항의 성패를 좌우하는 SOC 구축, 공항도시, 연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에는 별도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가덕도 공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예타 면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협조를 건의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말 최종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지역민의 의사와 국회의원 의견 등을 종합해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실상 준공된 신한울 원전 1, 2호기의 운영 허가가 3년간 지연되어 공사비 인상, 법정 지원금, 지방세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이 6조 7천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지역구를 초월해 정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 공동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을 국가가 농협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있어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제정, 정부 입법으로 제정중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재단설립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 당면한 법 제도 제․개정에도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간 지역 국회의원들이 원팀을 구축해 TK패싱 우려를 실력으로 극복했다"며 "내년은 신공항 건설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반드시 목표액 이상의 성과를 거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도의 현안사업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며 "지역 현안사안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경북도는 2021년 정부예산이 전년 대비 8.7% 증가하는 동안 13.8%(6144억 원)의 증액을 이뤄내는 등 민선7기 출범이후 42.8%나 증가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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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탈당’'폭언 및 폭행' 논란을 빚었던 지역 송언석 국회의원이 징계이전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송언석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송 의원은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가슴이 찢어지고 복잡한 심경이지만, 더 이상 당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당을 위한 충정으로 국민의힘을 떠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송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민생과 당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그동안 당원 및 당직자들과 호흡을 맞추며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의 선봉에 섰다“며 자평했다. 또한 송 의원은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며 매사에 경각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이번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의 발전을 위해 당의 외곽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7일,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로 마련된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직자에게 폭언 및 폭행이 그대로 전국에 보도되고, 더구나 다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폭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시인하여 파문이 더욱 커졌다.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된 징계와 탈당 요구에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는 다가오는 19일 그의 징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고, 주호영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자세를 낮추고 국민들께 겸손하게 나가도 모자랄 판에 당의 변화와 쇄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며 "앞으로도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언석 의원은 당의 정식 징계 이전에 탈당하여 당 징계 이력에도 남지 않게 했으며, 탈당 이전인 지난 13일 오랫동안 공석으로 둔 국민의힘 김천시 당원협의회 상임부위원장에 배낙호 김천상무축구단 대표이사를 사무국장에 김태홍 김천시육상연맹 회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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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도의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 개최▲경북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법토론회는 「경상북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제정에 앞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의 내실화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이나 생활복 등의 구입비용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미경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북교육연대 진광우 집행위원장,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의 김자원 연구실장,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다은 정책상담실장, 행복한 이야기연구소 조현주 연구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의 필요성, 지급대상,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주요쟁점 사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조하고, 경북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 세출사업 조정 등을 통해 약 120 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만큼, 경상북도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 관계 공무원들은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김영선 의원은 “코로나19에 인해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고, 경북과 광주를 제외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입학준비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시·도간 교육의 형평성 제고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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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1-04-13 19:43 페이스북으로 공유트위터로 공유카카오 스토리로 공유카카오톡으로 공유문자로 공유밴드로 공유 복사목록인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발생 있는 상황이다. 임이자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인증에 해당하는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 및 방호·방호구의 종류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며 "현행 안전인증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하며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등 긴급상황으로부터 국민·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