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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야 삽니다. 새로운 선택, 희망의 상주문경!”이윤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상주·문경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윤희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에게 필승 결의를 다지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윤희 선거사무소 제공) 이날 개소식에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중앙당 인사들과 이 후보의 친형 이목희 前국회의원, 임진, 정용운, 정의선, 당 주요인사, 정길수 시의원, 당원 등 상주ㆍ문경 지역주민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소식을 축하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를 다졌다. 식전행사로 이윤희 후보의 아들 이규태 군(강원도립국악단 소속)이 피리연주로 분위기를 뛰웠고, 이윤희 후보는 '좋은 친구' 노래를 직접 부르며 개소식을 선언에 이어 상주출신 서영교 최고위원, 김주영 의원의 영상축하 메시지와 이목희 후원회장, 임미애 도당위원장, 이 후보 장인 등의 축사와 격려로 고무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윤희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아내와 함께 초청인사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이윤희 선거사무소 제공) 이윤희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상주와 문경을 살리기 위해 2천년 이웃사촌인 두 지자체의 행정통합과 협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특정당에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을 바로세워 여야가 균형을 이루는 협치 시스템과 주민들도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상주문경 시민들의 뜻과 생각이 녹아 있는 정책을 함께 만들고 행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 선거 슬로건도 "바꿔야 삽니다! 새로운 선택, 희망의 상주문경" 으로 정하고 필승결의를 다졌다. ▲이윤희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자들과 케익을 절단하고 있다. (사진=이윤희 선거사무소 제공) 이 예비후보는 또 "대기업 근무경험에서 익힌 전략적 시각과 고객대응 능력으로 지역민과 소통하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소멸위험 지역에서 벗어나 반드시 활력을 되찾는 상주문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윤희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앞서 지지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이윤희 선거사무소 제공) 이윤희 후보 총선 캠프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동 상임선대본부장, 조원희 경북도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 총괄 본부장, 박인국, 정용운 당 주요 인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를 견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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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폐회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8일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12일간의 임시회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월 26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의 타당성 및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구했으며,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9건과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고, 2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안경숙 의장은 2024년 상주시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지적사항과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한 후 시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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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진태종, 김익상, 박광덕, 박점숙, 박주형, 정길수의원 조례안 대표발의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 「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임용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상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 「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여 충전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화재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적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이용하고 활성화해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 「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김익상 의원(북문‧계림‧동문)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대상에 주택만 지원하던 부분을 상가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발의되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규모상가(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포함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익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주택과 소규모상가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지대 주택과 소규모 지하상가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하고 읍·면·동별 아동 위원을 구성하여 아동보호에 중추적인 역할과 수행을 통해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되었다. 제정 조례안은 아동 위원 ▲ 정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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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정발전․도민 삶의 질 제고 연구용역 펼쳐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 의원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 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입법과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 모임으로서, 연구용역 추진을 비롯하여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23년에는 16개의 의원연구단체가 결성되어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4건의 지역의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8건, 도정질문 5회, 정책반영 3건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는 경북도와 각 시․군 담당공무원과 경계지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와 전문가를 초청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낙후된 지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열정을 펼쳤다. 특히‘경계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 및 관광자원 개발정책 연구’와‘지역콘텐츠 활성화 연구’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의 관련 조례(‘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경상북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리고‘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조용진)’가 추진한‘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지역의 청소년소아과병원 부족 문제에 대하여 의료 협진을 통한 원격의료 시스템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올해‘김천의료원 어린이 원격협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또한‘꿀벌바이러스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꿀벌 실종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경북지역 꿀벌바이러스병 발생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연구’를 통해 레이크시나이바이러스(LSV)가 경북 지역 내 상당히 확산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확인된 바 없었던 LSV8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회의 대표인 박순범 의원은 꿀벌 바이러스 확산과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을 감시하고 연구할 꿀벌바이러스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고 강조한 바 있다. 금년도에는 경북도의회의 정책연구 활동으로 지역개발, 역사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 도정을 견인할 정책개발과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 등 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위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경상북도경계지역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홍구)’,‘경상북도 역사문화의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정경민)’,‘교육거버넌스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정한석)’는 각 분야별 심도 있는 연구 활동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경상북도 해수담수화시설 발전연구회(대표의원 박용선)’,‘경상북도 도민과 함께하는 저출생 대책연구회(대표의원 박순범)’,‘경상북도 지방세 연구회(대표의원 박채아)’,‘경상북도의회 풍수해 방재대책 연구회(대표의원 이동업)’,‘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숙)’,‘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손희권)’,‘농축산물 가격안정화 방안연구회(대표의원 박창욱)’,‘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대표의원 남진복)’,‘경상북도 미래 하수도 정책 발전연구회(대표의원 최병준)’등 9개 연구단체가 지역 현안 해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에서는 2022년 8건, 2023년 1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금년도 12개 의원연구단체가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정책의회로서 기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원 정책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켜가겠다.”라며“전문화된 의원 연구 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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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6.29~30집중호우 피해 현장 긴급 방문경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지난1일 오후 집중호우로 파손된 주택과 도로 등 피해현장을 긴급 방문해 응급 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피해주민들을 위로 했다. 지난 6.29~30 양일간 도내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봉화 명호면 243mm를 최고로 영주 이산 238mm 등 경북북부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으며, 기록적 폭우로 집안에 토사가 밀려들어 1명의 사망사고와 도로․하천 유실, 전기‧상수도 단절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배한철 의장은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봉화군 봉성면에 하천제방 유실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한 장소를 방문하여 “수해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무슨 말로 위로해 드릴지 모르겠다"면서,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완료해 소중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구 박성만, 임병하, 박창욱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금번 집중호우로 안타까운 매몰사고가 발생한 영주시 상망동 주택피해 현장을 방문하여“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피해 유가족의 행정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의료지원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집행부에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피해규모에 따른 보상과 추가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살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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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위,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원안대로 의결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예결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지적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세입추계 정확성 도모, 이월·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적정교부 및 관리 철저, 사업 집행률 제고 등 집행부의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쉽게 정착하려면 소규모 농업이 아닌 대규모, 그리고 기계화 위주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에 관한 실태 조사, 계절 근로자 활용방안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트라우마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트라우마 센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포항시와 잘 협의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친환경 농산물의 산지 규모화와 조직 육성 사업의 진행 현황, 월동기 꿀벌 실종 현상에 따른 피해 양봉농가 긴급 회생 지원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친환경 산지 조직 육성 사업이 협회와 사업단 간에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 할 것을 주문했다. 정한석 의원(칠곡)은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치료비 지원 사업의 낮은 집행률,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 되지 않은 오염수 괴담 때문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가증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경북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공공산후조리원 병상수가 너무 적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낳는 것 뿐만 아니라, 낳아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보급 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예산의 타당성, 원전 해체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원전 해체 기술이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500조 규모의 아주 큰 시장이므로 경북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회사가 제대로 연구하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당국의 대응 실태, 사립유치원 인건비 지원 문제, 호국 선양 사업 추진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6.25 참전용사분들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도 교육청 예산에서 인건비 불용이 많은 이유를 지적하며,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돌봄 교실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끼리 서로 협조하여 예산이 중복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주문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도의 대안학교 운영 및 관련 예산 현황, 과수화상병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과수화상병을 그냥 방치하면 경북의 사과 주산지 명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군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에 대해 숨기지 말고 알려서 농업기술원 차원에서 제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적극적 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도청 불용예산이 많은 이유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광진흥기금의 낮은 집행률을 예로 들어 홍보부족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 집행에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 우수 성적 거양 시 체육교사·감독 등 지도자에 대한 연수 등 보상도 중요하지만 성적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금 확대 등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우리 도에서 포항영일신항만(주)에 투자한 78억원이 자본잠식으로 장부가액이 “0”이 되었다며 도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주문했다. 또한 보조사업 자부담금 예치, 보조금 정산 법정기한 준수 등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수시점검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했다. 이어, 道교육청의 장기적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미수납 연도를 표기할 것과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 편성시 사업타당성 철저한 분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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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숙 道 농수산위원장, 농업분야 조세감면 일몰제 기한연장 촉구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 국민의힘)은 26일 제34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 관련 보조금 일몰제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을 촉구했다. 남 도의원은 농업부문의 안정적인 경영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 까지 일몰을 규정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 농업분야 14개 항목의 조세감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고령화와 인력난, 유류비 상승과 농산물 소비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농업을 지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해 온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도내 농가에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의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운기를 비롯하여 트랙터 52,200여 대, 이앙기 32,200여 대, 건조기 71,600여 대 등 총 441,391대로 전국의 22.8%에 이르고, 선박은 3,200여 척 이다. 이러한 농어업용 기계류에 공급되는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경유, 등유 등 6개 품목의 석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지방세 7개 세목을 감면 받아 시중가 보다 낮게 공급된다, 2022년도 경북의 농어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는 국제규격 수영장 90개 분량인 303,912천kl로 농업용 227,289천kl, 어업용 76,623천kl 이며, 유종별로는 농기계와 어선에 사용되는 경유가 218,364천kl, 시설용 과채류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 55,103천kl 등으로 나타났다. 남영숙 의원은 “농업용 조세감면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은 경북도 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 농어민이 당면한 현안으로서, 조세감면 기한 연장을 반복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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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대표발의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조례가 2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급증하는 개인이동장치에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무단방치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이동장치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를 줄이고 학생 안전증진에 기여하고자「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은 개인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전교육 실시와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개인이동장치 안정교육을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홍구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에 있는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통해 개인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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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직원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8일(목)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실무 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전반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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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채아 도의원, 전국 최초! 마약 예방교육 법제화한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경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은 「경상북도교육청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지킬 시책 마련 △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 학생대상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 △ 예방교육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최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마약에 노출된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SBS 보도자료(5.22)에 따르면 지난해 국과수에 의뢰된 10대 마약 감정 건수가 1,290건이며 이중 양성투약자는 290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어 특별한 대응책을 고민했고, 무엇보다 예방교육 사업의 시행을 통해 마약 및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처음부터 손대지 않게 하려고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이 인용한 SBS 보도 국과수의 “10대 마약 전수분석” 자료 중 중학생 이하 나이에서는 여성 투약자가 남성보다 2대 높았고, 전체인원의 80%에서 대마, 케타민, 펜타닐, 코카인 등 5대 마약 검출이 200건이며 최소연령이 만 12세로 밝혀져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40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