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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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체적‧정신적 차이 고려한 소방안전 매뉴얼 연구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대표 차주식 의원)」는 7일(수)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경상북도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기존 학교 화재 대응 매뉴얼의 대부분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작성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성장단계별 학교 화재안전매뉴얼 구축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교육시설에서의 화재는 평균 300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회의 대표인 차주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곳으로, 학생간의 신체적․정신적 차이를 반영한 소방안전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소방안전매뉴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학교안전연구회」는 차주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권광택, 박채아, 윤종호, 정한석,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현안과제인 학교급별 소방안전매뉴얼 수립에 관한 연구를 오는 8월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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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2023년 농촌일손돕기에‘앞장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7일(수) 농번기 일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농번기 일손돕기는 고령화 및 농촌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일손 부족 현상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경북도의회에서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이 문경시 산북면 소재 과수원(사과)을 찾아 일손을 보탰다. 먼저 농장주로부터 사과 적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800평 정도의 과수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적과 작업과 함께 주변 환경 정비 등 바쁜 농번기에 일손을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창기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김경숙 도의원이 농가를 찾아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농장주는 “과수작물은 특히 적과나 수확 시기에 일감이 몰려 농번기마다 일손이 달려서 걱정이었는데, 올해 때마침 경북도의회 직원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다.”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줄어 농가들마다 인력을 걱정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도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농가 일손돕기를 꾸준히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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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난 5월 31일 개최하였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하였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하였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에 대해 대표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를 정하는 듯이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와 같은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대한 꿈과 노력으로 지역의 큰 일꾼이 되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교과서로만 배운 의회를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 조금 더 도의회에 관심이 생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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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5일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6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문경 점촌초등학교 학생 25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박영서 부의장, 김경숙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청소년의회교실은“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한국 땅인 이유”, “편식을 하지 맙시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핸드폰 구매 연령 제한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쉬는 시간 연장에 관한 조례안”, “화장실 문 세로 길이 확장에 관한 건의안”,“학교 동물 보호구역 설치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박영서 부의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곳은 61명의 도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펼치는 본회의장이며,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1일 도의원 체험을 통해 평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 이런 과정을 체험해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경숙 의원은 “어렸을 때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도의회에서의 체험활동이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도 원할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직접 참여해보니 지역사회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영상이나 교과서 등으로 보는 것 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도내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 으로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며,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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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4일,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5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 포항 두호남부초등학교 학생 20여명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연규식 의원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격려했으며,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순서에 따라 입법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3분 자유발언 시간에서는“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시다.”,“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맙시다.”주제로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논리있게 표현했고,“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초등학교 내 언어사용에 관한 조례안”,“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강화를 위한 건의안”,“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피해 예방을 위한 건의안”등 총 6건에 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 날 참여한 학생들은“청소년의회 교실에 참여해보니 본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다음에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또 다시 와보고 싶고, 장래에 도의원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오늘 도의원의 역할에 대해 체험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면서“지금까지 소중한 존재로서 아버지, 어머니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커 왔겠지만, 주위를 돌아보면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도의원도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책임과 역할을 할 지 고민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은 2014년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왔으며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이 1일 도의원이 되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사일정을 스스로 운영하여 도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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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9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100여명의 관계자와 함께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커뮤니케어 2차 시범사업(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이후 전국 최초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저출산고령화, 인구소멸 등 지역환경 변화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민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하여 향후 경상북도 통합돌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추진방향과 미래’란 주제로 유애정 센터장(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했고, 윤종성 담당관(광주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박경숙 과장(의성군 복지과)의 사례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유애정 센터장은 커뮤니티케어 1단계 사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분석과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 대상자 기준 ▲ 서비스 현황 ▲ 전달체계 구축 등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황명강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은 “경상북도 및 시군에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통합의 의미에 걸맞게 생애주기별 전체 도민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제언했다. 손희권 의원(교육위원회)은 “영유아, 아동청소년 돌봄 관련 사무가 다원화되어있어 전달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노인뿐 아니라 영유아, 아동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돌봄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지원 사무관(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경상북도의회에서 통합돌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추진될 시범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성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시군에 과 단위의 통합돌봄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하며, 전담조직에는 최소 2개 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미 과장(경상북도 어르신복지과)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의성군을 필두로 경북지역에 적합한 통합돌봄모형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신효광 정책연구위원장은 “통합돌봄정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에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하면서, 경북 자체 통합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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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3년도 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8일.(월),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기정예산 5조 9,229억원보다 2,365억원(4.0%)이 증액된 6조 1,594억원의 집행부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심사에서 도 교육청 정책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며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황명강 의원(비례)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 사업인 어울림 온 콘서트에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용면에서 학생들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 폭력 근절이라는 명목으로 보여주기식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학생들의 마약예방교육 실시여부를 묻고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육청이 예산편성시 사용하는 용어 중 공보와 홍보, 증축과 개축의 차이를 강조하며 행정청에서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일을 추진 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도서관 3D콘텐츠 홀로 매직 구축 사업, 찾아 가는 영어체험 교실 사업, 유아교육홍보 자료 개발사업 등을 언급하며 도시지역 뿐만아니라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차별받지 않고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폐교재산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또한 울릉도 학교시설은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활용 되어야 하는 것인데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행정의 신뢰까지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인공지능 교육센터 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예산을 예로 들며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간의 적합성, 접근성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병근 의원(김천)은 우수정책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유사·중복되는 예산이 없도록 향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폐교활용과 관련해서도 임대목적대로 임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영문판이라 할지라도 2023년 독도달력을 제작하는데 5월에 추경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2024년 달력을 제작 할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 할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의원(봉화)은 경북형 공간 만들기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 공직자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식의 태도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의회협력과 관련한 예산이 감액되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의회와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예산에 비해 자유로운 성격을 지닌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도 교육청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낙후된 지역 교육현장에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급식종사자의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최근 발달하는 로봇산업이 주방 내 설비에 적용되어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함께 노동 강도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해 볼 것을 당부했다. 노성환 의원(고령)은 원어민과 함께하는 메타버스 영어교실 운영, 진로교육을 위한 키오스크 배치, 기숙사 자부담 비용을 언급하며 특히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지역은 학생 수가 적어서 학생1인당 기숙사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 볼 것을 주문했다. 김홍구 부위원장(상주)은 군위교육지원청의 예산, 순회교사제 시행 이유, 서울특별시의 기초학력 공개 조례 발의, 남녀공학 기숙사 학교의 관리문제, 늘봄 교육에 관해 질의하며 특히 늘봄 교육과 관련하여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 교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학교에서는 그에 따른 교실을 개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군 단위 지역은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도 교육청의 각종 시범사업이 시 단위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와 군은 인구 규모, 인프라, 생활방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향후 시범사업 추진시 시 단위와 군 단위를 구분하여 군 단위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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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농수산위, 협치 망각한 집행부 불통 행정에 경고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제33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일 제2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거론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 통폐합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은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의 불통행정으로 이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두 기관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환동해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동해안시대 실현을 위해 해양산업육성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백신산업, 대마산업 등의 육성과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기관은 설립목적과 전문성, 사업성격이 서로 달라 일정기간 개별 기관으로 존치해야 한다며 통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두 기관이 통합될 경우 지금보다 확대된 규모에서 파급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와 해양과 육상 바이오 분야의 교차 연구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모색할 수 있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견해가 제안됐다. 하지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과 관련 무엇보다 지금까지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이 진행하는 일방통행식 불통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이 없었고 구두답변의 근거 역시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고 협의 당사자인 울진군과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약속함에 따라 당분간 집행부에 개선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앞으로 행보를 지켜보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다음회기에 바로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상주)은 “뚜렷한 명분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환동해산업연구원의 통폐합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여 집행부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통폐합에 앞서 두 기관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시군 및 통합 대상기관과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투명한 정보제공 등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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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경북도는 일본 정부가 11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 지적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 온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외교청서 발표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는 일본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땅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2.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3.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1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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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독도 억지주장 담긴 日 외교청서 즉각 철회해라”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日외무성이 4월 11일(화) 발표한 『2023 외교청서』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배한철 의장은 “일본이 지난달 초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어 외교청서에서 또 다시 독도을 일본 영토라 우기며 한국이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적반하장”이라며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청서에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모순적 태도”라고 꼬집었다.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장(구미)은“일본은 과거사 왜곡을 중지하고 진정 반성하는 자세로 한일간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일본은 2018년부터 6년째 일본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가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주장을 담고있다. 日 외교청서 발표에 따른 독도침탈 행위 규 탄 성 명 서 1. 경상북도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27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 3. 일본은 외교청서를 즉각 폐기하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양국의 협력관계 회복에 적극 나서라. 4. 일본은 부질없는 독도 침탈 야욕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에 동참하라. 2023년 4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