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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작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기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교육청: 4.5~4.11.(7일간) / 도: 4.12~4.24.(13일간)) 경상북도의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9,584억원, 총 세출은 12조 9,625억원이며, 경상북도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8,227억원, 총 세출은 6조 2,252억원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세입ㆍ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회계검사로, 결산검사 위원들은 당초에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여부와 재정운영의 적법성과 효율성, 예산낭비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담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5월 4일까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난 제338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신효광, 김진엽, 이충원 도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전직공무원 3명을 포함해 10명으로, 대표위원은 신효광 의원(청송, 농수산위원회)이, 간사는 이충원 의원(의성2, 농수산위원회)이 맡게 됐다.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 첫 날인 4월 5일에는 배한철 의장, 이선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도교육청 화백관에 설치된 결산검사장을 방문하여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했다. 신효광 대표위원은“도민들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인 곳은 없는지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효과성, 합리성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은 개선・보완하고, 잘한 점은 격려하여 우리 도의 재정운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린다는 각오로 결산검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도민을 대신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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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경상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덕규)는 4월 3일~4일 1박 2일 일정으로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지역 원전산업 발전과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대전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현장 시찰했다. 첫째날인 3일에는 경주에 소재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중․저준위방폐물 현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동굴처분시설(방폐장)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시찰했고,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차세대 원자력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무대왕연구소 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후, 한수원 월성본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의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월성 2호기 등을 방문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며 현장에서 원자력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어서, 둘째날인 4일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여 경북의 원자력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 연구시설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연구형원자로’, PRIDE(파이로일관공정시험시설), 소형원자료 종합효과 시험장치 등의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SMR(소형모듈원자로) 관련 등 향후 원자력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덕규 위원장은 “도내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상 안전관리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지역원전산업 활성화와 원전정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경북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이자 미래 먹거리의 핵심으로 발돋움하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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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화 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한창화 경상북도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건설소방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경비 및 피복 지원(안 제16조)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의용소방대원 포상(안 제18조제2항) △의용소방대 대장ㆍ부대장 임기 규정(안 제3조의2, 소방청 권고)이 담겼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은 의용소방대법에 의용소방대 경비 지원 및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기존 조례에 조문이 없어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존 경비 지원 대상으로 장비ㆍ물품에 한정되었으나 피복이 추가되어 의용소방대원의 실질적인 소방업무 지원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안 제18조제2항에 따라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745명에 대한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도 기대된다. 한 의원은 “20년 이상 활동한 우수 의용소방대원 및 퇴임 대원 포상으로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진작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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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의원 발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태풍 ‘힌남노’로 인해 7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 재발 방지 및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ㆍ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주택ㆍ상가 침수 발생 건수는 8,476건(일 평균 약 5건) 박순범 경상북도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건설소방위원회 통과 후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안 제5조) △실태조사(안 제6조)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안 제7조)이 담겼다. 시ㆍ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ㆍ군별 재정적ㆍ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시ㆍ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게 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ㆍ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와 시ㆍ군이 연 27억 원을 재정 지원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ㆍ상가에 차수판ㆍ역류방지 밸브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힌남노 북상 당시 경로 주변 바닷물 온도가 평상시보다 3도 정도 높았던 만큼 더 강해질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 조례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하여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ㆍ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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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제305차 월례회, 예천에서 개최- 인구감소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안경숙)는 지난 18일, 예천군에서 시군의회 의장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05차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개회식에서는 안경숙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월례회를 주관한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의 환영사, 김학동 예천군수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는 안경숙 협의회장이 제안한 인구감소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 건의안을 각각 심의하였다. 「인구감소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을 제안한 안경숙 협의회장은 우리나라 총인구가 이미 정점을 지나 올해부터 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하락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낳을 인구절벽이 본격화 되었으므로 이를 바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기에 인구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존치 및 기능 강화」건의안을 제안한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통폐합 논의를 철회하고, 구미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한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지점의 설치 요구를 건의했다. 그리고 12월 월례회 개최지는 경산시로 결정되었다. 또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태풍 힌남노의 피해로 지난 9월 7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와 경주시에 추가로 11개 시ㆍ군(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고령, 봉화, 울진)이 뜻을 모아 전기요(550만 상당)를 각각 100개씩 전달했다. 안경숙 협의회장은 “뜻을 함께 모아 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북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는 의장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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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상주ㆍ문경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2천여명 참석‘대성황’국민의힘 상주ㆍ문경 당원협의회(위원장 임이자)은 19일 오후 2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당원교육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는 상주·문경 전현직 선출직 인사들과 당원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 소속감 고취,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의 강연이 많은 당원들의 성원 속에 진행되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개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여소야대 실정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상주ㆍ문경 당원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며, 오늘의 당원교육을 시작으로 더욱 단결하자”고 호소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강연에서 “MBC는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 ‘반헌법적 조치’라며 ‘언론탄압’이라고 비난했는데, 정작 자신들의 강압적인 ‘패널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며 편파보도와 왜곡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임위원장에 대해 “원내대표 시절 일을 같이 하면서 대차게 문을 열고 들어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매번 건의했다.”며 “임이자 위원장 같은 사람이 한명만 더 있더라면 국민의힘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극찬했다. 윤상현 국회의원은 “북한의 지속적은 도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실패다.”며 “일방적인 구애의 결과는 NLL침범 미사일과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안보위기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지적하였다. 또한“상주ㆍ문경 당협에서 훌륭한 국회의원을 선출해내었고, 정권교체의 완성을 위해 그리고 상주와 문경의 발전을 위해 임이자 위원장에게 큰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사랑하는 당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힘이 솟는다”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고, 당이 어려운 시기마다 늘 합심해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당원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의 심장이며 뿌리다”라며, 당원교육에 참석한 상주ㆍ문경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상주시를 대한민국 스마트농업의 중심지로 문경시를 관광과 체육의 일등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당원분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라고 지역발전의 포부를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상주문경 당원교육은 역대 당원교육 최대인파로 회자 된다. 임이자 위원장은 국회의정활동 뿐 아니라, 지역 장악과 리더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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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1월 15일 일자리경제실, 교통문화연수원, 과학산업국, 투자유치실을 마지막으로 5일간 이어졌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용선(포항) 의원은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 상가 간 조밀한 간격, 전기 배선 손상 등의 이유로 화재에 취약하다.”면서, “최근 대구 매천시장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 사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의원은 “경북 우수제품 브랜드인 실라리안에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회사가 동시에 등록되면, 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정 종류의 품목이 실라리안에 등록이 된 경우,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등록제한 기준을 두는 등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선희(청도) 의원은 “경북PRIDE기업 지원사업은 매출액이 최소 3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지원 사업 목록을 보면 기준 이하의 사업들이 다수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 이상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23개 시군 평균 30.4%인데 시군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청도 5.8%, 구미 8.8%로 확인된다.”면서 “가입률이 저조한 시군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 하고,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구하는 등 불의에 사고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경북통상 지분확대 문제가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경북통상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을 위해 지분 확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의원은 “원장 이하 임직원들이 교통문화연수원 시설이 얼마나 노후한지 알고 있음에도 오랜 기간 시설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면서, “이미 연수원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된 만큼, 가칭 교통체험센터 신설 문제 포함해서, 도민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대진(안동) 의원은 “교통안전공단의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수준이 17개 시도 중 12위로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면서, “연수원의 도민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캠페인 등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도민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라.”고 주문했다. 과학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안동) 의원은 “지역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가 4기 졸업생을 끝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데, 1기 부터 3기 졸업생의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대학을 졸업한 학생을 지역기업에 공급하는 선순환체계를 가진 사업인만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여 졸업생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성주) 부위원장은 “도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격려했고, “2021년 경북TP의 장비사용 수입이 11여억 원에 달하는데, 사용료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기업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적정한 사용료를 책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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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2023년도 의정비 3,440만 원 결정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3년도 ‘의원 의정비’를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 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091만 원에서 29만 원 오른 2,120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의정 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 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2,120만 원을 합한 3,440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수집과 연구 등에 필요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어 매달 균등하게 지급된다. 한편, 상주시의회는 2013년까지 의정비를 동결해오다가, 2014년 한 번의 인상 후 4년간 다시 동결 지급했으며, 2019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라 전국 기초의회 평균 대비 83.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국 시 단위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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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홍 행정부지사, 국비 확보 막바지 총력전 나서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일 2023년도 지역 현안사업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사업 관련 국비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제출한 639조 규모의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방문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경북지역 예결위 소속 의원실 등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의 현안사업의 국비 반영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문경․상주․김천 철도노선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영남권 벨트구축 ▷한류 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SMR단지 연계 감포 해양레저복합단지 조성 ▷국립 동해안 산불방지 센터 신설 ▷영일만횡단구간 고속도로 ▷경북 외식 및 푸드테크 기반구축 등을 건의했다. 특히, 힌남노 태풍 피해 조기극복 및 예방을 위한 재해 피해기업 설비 복구비지원, 산단 통합 관제센터 구축, 산단 빗물펌프장 증설 우수관로 정비 등 산업위기 선제대응 사업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경북도는 지역 국회 예결위원인 김병욱(국민의힘, 포항남구.울릉군)ㆍ김영식(국민의힘, 구미을)ㆍ정희용(국민의힘,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현안사업의 추가반영을 건의 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정희용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국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건전재정 기조로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비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정치권 및 시군과 협력해 지역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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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위, 집행부로부터 신공항 추진상황 보고받아경상북도의회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우청)는 지난 7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당면현안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제33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개최 된 이번 회의는 통합신공항추진단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2년 8월에 발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대구시의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국회의 상황을 상시 체크하면서 경북도민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열망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이우청 위원장(김천2)은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사시 인천공항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통합신공항의 신속한 추진 및 개항에 발맞추어 연관 산업과 교통‧관광 인프라 등이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구성됐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6월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