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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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의원 농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아 듣다상주시를 지역구로 둔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남영숙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홍구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회장 최승섭) 이사회 임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 김홍구 경북도의원과 남영숙 도의원이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이사회 임원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시군 농촌지도자 회장과 도임원이 모두 참석하는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연합회 이사회’가 상주에서 개최됨을 계기로 농업현장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간담회 자리를 함께 한 김홍구 예결위부위원장은 “농업과 농촌현장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향후 예산심의에서도 어려운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애정을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남영숙 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 일선에서 종사하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이 쏟아지는 것을 보고 현재 처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농업과 농촌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청 농정부서와 농업기술원 등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으며, 향후에도 농업인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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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석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경북도의회 정한석 의원(칠곡)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과 조례의 체계를 일치시키고 △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규정 △ 대안교육시설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에 대한 정의를 가장 최신의 개념으로 확립하고 대안교육시설의 범주를 명확히 하도록 정비했다.”며 “특히, 대안교육시설의 재정지원에 있어 기존에 국한된 사업을 벗어나 탄력적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한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통해 다시 제도권의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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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2022년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개최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을 위한「2022년 상주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위원장 진태종)는 7명의 위원이 박점숙 연구 단체 대표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으며 2022년 의원연구단체의 방향과 운영 등을 심의했다.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 ▲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 ▲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연구단체는 ▲상주시의회 정책연구회이며 조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 전반에 관해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갈 의정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진태종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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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국회에 발의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주호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83명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도 통합 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임이자 의원(오른쪽·경북도당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가운데), 김용판 의원(왼쪽·대구시당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제공) 주호영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하되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이 옮기고 남은 터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중앙 부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대식 국회의원 질문에 "진행된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등 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 필요한 사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임병헌 국회의원의 질문에 7월 미 국무부가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한 협상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부대 이전에 관해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방향 △사업 방식 △사업 시행자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대구 군 공항) 개발 △기타 등 6개 분야다. 기본 방향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군 공항, 민간 공항, 접근 교통망, 공항 도시, 공항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신공항은 물류와 여객 중심의 중추 공항 역할을 하고 종전부지는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설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또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와 국가재정으로, 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하고 종전부지는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와 예타 면제 가능성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중앙 부처도 적극적인 만큼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하면 오는 2030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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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국회의원 13명 상임위원회 배치 확정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끝난 가운데 경북 국회의원 13명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됐으며, 임이자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경북국회의원 중 상임위원장은 없고 간사는 5명이 배분됐다. 대구경북지역(TK)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최대 관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안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만희 영천·청도 국회의원이 간사로 배정됐다. 전반기 행안위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김형동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자리를 옮겼고, 환노위에는 임이자 상주·문경 국회의원이 간사로 들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김정재 포항북구국회의원이 간사로, 위원으로 김희국 군위·의성·청송·영덕 국회의원이 배정,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대구경북경제과학연구원 설립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김영식 구미을 국회의원과 윤두현 경산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구자근 구미갑 국회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검사 출신의 박형수 영주·영양·봉화·울진 국회의원이 배정됐다. 김석기 경주 국회의원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간사로 2년간 활동하게 됐다. 김병욱 포항 남구·울릉 국회의원은 교육위원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위 소속이던 정희용 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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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협조 당부경상북도가 지역 정치권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오후 도청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기존 방식에 따라 추진하면서 보완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투트랙 전략 합의 이후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해왔다. 도는 군 공항의 전액 국비 건설, 종전부지 무상양여와 같은 무리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당초 종전부지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지원을 공항이전주변지역과 이주민 지원대책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로 건설되는 군 공항 건설의 부족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주요 골자로 ▷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 (10㎞→20㎞) ▷대구경북선 광역철도 비용분담에 관한 특례 ▷ 군위‧의성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및 각종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이주자 이주‧생계‧정착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로써 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공항경제권 형성과 지자체의 부담 경감, 이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 반경 20㎞에는 구미 산동읍, 해평면 등도 포함돼 대구경북신공항 배후산업단지로서의 구미 국가산단과 항공클러스터를 연계한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구경북선 광역철도의 경우 전액 국비로 건설‧운영되는 일반철도와 달리 30%의 건설비와 운영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이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례조항을 통해 국비 부담을 상향하고 대구경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주민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주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 생계유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다만 ▷신공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특구지정 ▷민간공항에 준하는 소음피해대책과 주민지원사업 ▷이주단지 설치 공동이용시설의 주민공동체 무상양여 등의 내용은 제외됐다. 하지만, 이는 타 개발사업의 지원사례나 기존 법률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발의 초기 우호적 분위기 조성과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 발의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내용들은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이나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시켜 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신공항은 대구경북의 신성장동력이자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국가의 핵심사업이 돼야 한다”며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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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개회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7일 상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월 12일까지 17일간의 의사 일정에 돌입했다. ▲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안경숙 의장 이번 임시회에서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 청취의 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8월 4일 제7차 본회의까지 6일간에 걸쳐 상주시 부서별 전년도 실적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또한, 8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12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주시의회 안경숙 의장은 “이번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2022년도 상주시 주요업무를 세밀하게 파악해 시정의 방향을 확인하고 주요시책을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21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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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안창수 의원 선임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지난 27일 개회한 제214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창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창수 위원장)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9명(김익상, 김호, 박점숙, 성성호, 이경옥, 김세경, 신순화, 안창수, 한구홍)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안창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한구홍 의원이 선임되었다. 안창수 위원장(사벌국,중동,낙동,외서)은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5선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 운용과 예산·회계 전문가로서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안창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예산안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거나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발전을 통해 상주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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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강효구 의원 선임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7일 개회한 제214회 임시회에서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효구)를 상설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 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제하고 있는 강효구 위원장이번에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는 총 7명(강경모, 김익상, 박주형, 진태종, 강효구, 박광덕, 정길수)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강효구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주형 의원이 선임되었다. 윤리특위는 올해 1월13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선택사항이었던 기초의회 윤리특위 운영이 동법65조에 의무로 규정된 데 따라 구성되었다.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의원의 자격심사 및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된다. 강효구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상주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기위해 첫 번째 갖춰야 할 덕목이며 법과 도덕이 살아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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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시의회 임시회 앞두고 현안 간담회 가져상주시(시장 강영석)와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26일 시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제9대 상주시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 추경예산 등 임시회를 앞두고 사전 협의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특히 상주시 문화예술회관과 통합청사 건립 추진 등 현시점에서 논의가 필요한 주요 현안들의 제반여건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고, 시 관계자도 시민의 행복과 상주시의 발전을 위해 상생과 협력에 힘쓰고 동시에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 의회와 함께 고민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등 안건이 부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