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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국회에 발의

기사입력 2022.08.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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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주호영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83명이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도 통합 신공항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에 탄력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임이자 의원(오른쪽·경북도당위원장), 주호영 국회의원(가운데), 김용판 의원(왼쪽·대구시당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임이자 의원실 제공)


    주호영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민간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고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하되 부족한 예산을 국비로 보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항이 옮기고 남은 터의 개발은 대구시 주도로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과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관련 중앙 부처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면서 공항 건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강대식 국회의원 질문에 "진행된다면 LH 같은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등 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그 외 필요한 사항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도 군 공항 이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은 임병헌 국회의원의 질문에 7월 미 국무부가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한 협상 권한을 주한미군사령부에 넘겼고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부대 이전에 관해 협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 방향 사업 방식 사업 시행자 재정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대구 군 공항개발 기타 등 6개 분야다.

     

    기본 방향에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군 공항민간 공항접근 교통망공항 도시공항산업단지 조성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신공항은 물류와 여객 중심의 중추 공항 역할을 하고 종전부지는 국제 규모의 관광·상업시설 설치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개발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또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와 국가재정으로민간공항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하고 종전부지는 공공 또는 공공과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아울러 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 근거와 예타 면제 가능성도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경북 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중앙 부처도 적극적인 만큼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하면 오는 2030년 신공항 개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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