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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서명부 제출‘동서횡단철도 건설’ 촉구 서명부 제출 문경·영주·봉화·울진 등 12개 시장·군수 협력체 국토부 찾아 기사입력 2021-05-24 22:56 페이스북으로 공유트위터로 공유카카오 스토리로 공유카카오톡으로 공유문자로 공유밴드로 공유 복사목록인쇄 ▲문경시와 영주시, 울진군, 봉화군등 12개 시장·군수 등이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사진=문경시 제공) 문경시와 영주시, 울진군, 봉화군등 12개 시장·군수 등이 2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촉구’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시장·군수 협력체 대표단은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관계자와 12개 시·군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시와 영주시, 울진군, 봉화군등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지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수기와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여 2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부는 짧은 추진기간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둬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동안 12개 시장·군수 협력체는 19대 대통령 공약,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일부구간 반영,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부분적 예타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연석회의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19대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및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 지역 국민 300만 명의 염원을 서명부에 담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6월 최종 확정 고시 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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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가사법’,‘댐건설법’법률안 본회의 통과임이자 의원 대표발의‘가사법’,‘댐건설법’법률안 본회의 통과 가사근로자 법적 근로자 인정…농업용수 독자 운영·관리 체계 보장 기사입력 2021-05-23 19:20 페이스북으로 공유트위터로 공유카카오 스토리로 공유카카오톡으로 공유문자로 공유밴드로 공유 복사목록인쇄 앞으로 가사·육아 등을 책임지는 가사근로자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돼 근로조건이 보호된다. 또 농업용수의 독자적 운영·관리 체계가 보장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상주시·문경시)이 대표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사법은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공기관과 가사근로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가정 내에서 청소·세탁·육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들은 법이 규정한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는 물론 고용·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댐건설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효율적 댐 관리 범위에 농업용 댐을 제외했다. 또한 농업용댐을 환경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업용댐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수량, 수질, 안전 등이 관리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댐관리법에 포함시킨다면 농업용수를 환경부가 관리하게 돼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이자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로조건, 국민에게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댐건설법과 관련해서는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용수 확보·원활한 공급이 현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다른 부처의 눈치를 보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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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추가경정예산 530억원 증가...제207회 임시회 폐회▲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0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9일 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소관별 202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 상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12건 및 일반안건 4건을 심사 처리했다. 또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통해 의회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시정 추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상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1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579억원보다 530억(5.53%)원 증가한 규모이며 원안가결 했다.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는 시민의 뜻을 담아 시의회가 제안한 건설적인 대안을 충분히 반영해 올해 계획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추가경정 예산의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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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전북도의회, SOC 조기 건설 강력 촉구경북도의회가 전라북도의회와의 첫 만남이 SOC 조기 건설 촉구 대정부 공동 건의로 힘을 모았다. 반면, 전라남도 의회와는 상호 교류하면서 협력을 다져왔다. 경북․전북도의회가 교통망 확충을 통한 동서간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자 정부에 경북과 전북을 연결하는 SOC 조기건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전북도의 도로 인프라 확충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우현 경북도의회의장은 지난 14일 전라북도 의회를 찾아 송지용 전북도의회의장과 경북-전북 SOC조기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조속한 건설을 위해 도의회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고우현 의장을 비롯해 김희수 ‧ 도기욱 부의장, 안희영 의회운영위원장과 지역을 대표해 김천의 나기보 ‧ 박판수 의원, 성주의 정영길 ‧ 이수경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정부에 전달하는 건의문에는 SOC 조기 건설을 통한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김천~전주철도’건설을 반영하고, 국가 간선도로망 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동서3축 고속도로 성주~무주~전주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발표는 고우현 의장과 송지용 의장이 지난 3일 광주시에서 열린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 사업’대정부 촉구 행사에서 만나, 양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날 대정부 건의는 지난해 11월 19일 경북․전북 도지사를 비롯해 김천시장, 성주군수 등이 나제통문에서 전북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부에 건의한 동서교통망 구축 건의를 도의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송지용 전북도의장은 “불원천리 육백리 길을 달려와 주신 고우현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손을 맞잡고 노력해서 현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자”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고우현 경북도의장은 “철도와 도로의 동서연결 사업은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앞으로도 전북도의회와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8명의 의원이 전북도의회 방문에는 의장, 부의장 2명은 각자 승용차량으로 3대, 운영위원장과 지역구 의원, 직원들은 버스 1대 등 총 4대의 차량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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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민의힘 비판글' 민주당 의원 '26년' 만에 첫 징계▲ 경북도의회 본회의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가 '국민의힘 비판글'을 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개원 26년 만에 첫 징계해 논란이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폭행·도박·음주운전 등 지난 26년 동안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현역 도의원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징계하지 않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한것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했다. 6일 경북도의회(의장 고우현. 국민의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준열(50.구미시 제5선거구) 의원에 대한 '경고' 징계안을 가결했다. 이날 징계안을 직권상정한 고우현 의장은 "김준열 의원이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폄훼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전체 의원 59명 중 4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32표, 반대·기권 각 5표로 통과됐다. 전체 의석 59석 중 국민의힘47명·민주당 9명·민생당 1명·무소속 2명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했다.표결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진행, 징계안이 확정됐다. 김준열 의원과 같은 당의 김영선(비례대표) 의원이 징계안에 반발해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반대 토론 없이 징계안은 확정됐다. 지난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경북도의회가 현역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징계한 것은 26년 만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12일 본인 페이스북에 "일부 지식인들은 국민의힘을 일본 극우세력인 '고쿠민노 치카라((國民の力)'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경북도의회에서는 일당독재 공산당과 가히 동급이다"라는 글을 적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이에 반해 본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0원이었다"면서 "이게 경북도의회의 현실"이라는 비판글을 썼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고김 의원은 2~3일 뒤 페이스북 글을 지우고 본회의장에서 "신중치 못한 처신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공개 사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20명은 김 의원에 대해 징계요구서를 냈다. 이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인 경고가 떨어졌다. 징계안은 본회의장을 최종 통과해 확정됐다. 민주당은다른 사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A 경북도의원은 지난 4월 18일 울진 후포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46%였다. 2019년 3월 2일에는 국민의힘 B 도의원이 포항에서 판돈 500만원을 걸고 도박(훌라)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4년 7월 11일에는 도의원 C씨가 새벽 1시 20분쯤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해당 의원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징계가 과하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 지적이다. 민주당 김준열 의원은 "글에 대해 이미 사과했고 글도 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는 것은 보복성, 불공정한 처사"라며 "심각한 범죄는 징계하지 않고 봐주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인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제갈을 물리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해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은 "각종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특위를 수 십년간 한 번도 안열더니 국민의힘을 비판한 개인 페이스북글은 문제를 삼았다"면서 "경북도의회가 이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경북도당은 앞서 지난달23일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수적 절대 우위를 위용해 민주당 도의원의 개인 SNS글 의견을 트집잡는 경북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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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 의결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원안 의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 중점 기사입력 2021-05-04 20:40 페이스북으로 공유트위터로 공유카카오 스토리로 공유카카오톡으로 공유문자로 공유밴드로 공유 복사목록인쇄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지난 4일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가결’ 했다. 2021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 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 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틀간 이어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학생안전 확보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외국교육기관 설립 관련 국고보조금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 및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현국 의원(봉화)은 “학교 석면철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해당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 방역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방역인력 관리 및 학교 방역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승직 의원(경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급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학습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학생별 학습능력에 맞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대체방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유・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활용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시행 과정 속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경호 의원(칠곡)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의 노후건물 개선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전반에 대해 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 氣 살리기, 학교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만큼,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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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委, 경북도·교육청 추경안 심사 돌입▲3일 속개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일 이틀간 일정으로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에 경북도의에 제출된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의 경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 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다.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된 규모이다. 심사 첫날인 3일 예결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지적이 제기됐다. 박승직 의원(경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선 파출소 조직 축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안공백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인사권 배분 문제와 실질적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남용대 의원(울진)은 토지보상 사업 추진 관련 적절한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무석 의원(영주)은 경북도 청년정책 관련, 독서문화 확산사업의 타부서 업무 중복성을 지적했다. 김상조 의원(구미)은 영세사업장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우려하고 영세사업 종사자의 차등지급 방안 적용 등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정근 의원(경산)은 '경북형 민생 기(氣)살리기' 관련, 사업 혜택을 도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헌 의원(포항)은 '도시청년 살아보기 사업' 관련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정세현 의원(구미)은 경북인포럼 추진 관련 지금까지 포럼개최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통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제시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 위원장(경주)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편성의 적정성 등 남은 기간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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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 건의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영호남 시도민이 염원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동서화합,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특히,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어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달빛내륙철도의 연결과 완성은 막힌 혈관을 뚫어 건강한 국토를 만드는 일” 이라며, “정부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거치며,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 850억 원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 건의문]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필수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주요 목표인‘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운행중인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어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적인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더 이상 달빛철도사업의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미룰 명분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국가철도계획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그 동안 겪었을 영호남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게 될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6개 시·도의회는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본 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5. 3.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의회 의장 일동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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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돌입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며,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번에 심사하는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1조2063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6548억원보다 5515억원(5.2%)이 증액됐으며,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4조634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4057억원보다 2289억원(5.2%)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추경이 확정됨에 따라 국고보조 변경분이 반영됐고,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요사업 등이 편성됐다.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 지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등도 포함됐다. 최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방역체계 강화 및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편성된 사업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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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경북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현일)는 지난달29일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인 2,289억원이 증액된 4조 6,346억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분야,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미경(비례) 부위원장은 초등원격 학습지원 플랫폼인「온학교」운영과 관련하여 접속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온학교」의 홍보를 활성화해서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고, 학급문고 사업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중복되지 않도록 구입에 철저를 기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광택(안동) 위원은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공사비 편성을 제고하고 각 학교마다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해 내진보강에 만전을 기해주고, 개별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복지사각지대 학생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했다. 김희수(포항) 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반영해 3월 개학과 동시에 안전한 수업환경을 조성했어야 하고, 관급공사가 공기가 길어지면 예산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등에 공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포항) 위원은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 사업중 AI교육운영계획 수립시 학생들이 흥미유발과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통폐합관련 기준을 경북실정에 맞는 기준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한 교육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배한철(경산) 위원은 소규모학교의 학급판단을 정확히 하여 폐교될 가능성이 있거나 통합될 학교가 예상될 경우에는 증개축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추진위원 구성시 대안학교 운영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주길 주문했다. 정세현(구미) 위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특수교육 운영지원으로 장애학생의 교육력 강화와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학교내 감염병 예방에서 교직원들이 솔선수범을 보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최병준(경주) 위원은 지자체의 지원이 없는 지역에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이 선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고, 증축되는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전출금액이 예정대로 전입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조현일(경산) 위원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예산이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