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을 비롯한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들이 3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건의문에서 “영호남 시도민이 염원하는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빠진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광주-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사업은 동서화합,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특히,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어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피력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달빛내륙철도의 연결과 완성은 막힌 혈관을 뚫어 건강한 국토를 만드는 일” 이라며, “정부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는 역사적 결단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으로 달빛내륙철도 사업은 광주와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거치며,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 850억 원이 투여되는 국책사업이다.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공동 건의문]
정부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1,700만 영호남 시도민이 간절히 염원했던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가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달빛내륙철도는 영호남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동서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며, 진정한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필수사업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
달빛내륙철도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주요 목표인‘주요 거점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면 현재 운행중인 기존 철도망과 연계되어 전국적인 순환 철도망이 구축될 뿐만 아니라,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적인 소통과 화합을 촉진시킬 것이다.
더 이상 달빛철도사업의 국가철도계획 반영을 미룰 명분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 국가철도계획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그 동안 겪었을 영호남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이제는 풀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달빛내륙철도가 경유하게 될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광주 6개 시·도의회는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본 사업이 국가철도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1. 5. 3.
달빛내륙철도 경유 6개 시·도의회 의장 일동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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